금산군 공고 제2020-205호

2020년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공고

금산인삼제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2월 18일

금  산  군  수

Ⅰ		사업개요

❍ 기    간 : 2020. 2월 ∼ 1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지원내용 : 인삼류 제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인삼류 제품을 수출한 금산군 관내 생산자

* 단, 생산자의 동의를 득할 시 수출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붙임5) * 금산군 관내 수출자에 한함

- 생산자가 수령한 수출 물류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의무자조금 참여대상 업체가 자조금 미납 시 지원제한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시 지원 제한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인삼산업법 제3조

❍ 지원품목 : 홍삼 및 흑삼 본삼류, 홍삼 및 흑삼 제품류, 백삼 제품류

❍ 지원기준 : 수출물량에 따른 표준 물류비의 7% * 단계적 감축 적용

※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붙임10)

❍ 지원상한제 운영 : 업체당 연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2019. 12. 1. ~ 12. 31. 수출선적분 지원신청액은 2019년도 지원상한액에 포함

<2020년 달라지는 점> ∘ 생산자 지원 원칙. 단, 생산자의 동의를 득할 시 수출자도 지원대상

∘ WTO 협정에 따른 충남도 감축 지침 준용

(‘18년 10% ￫ ’19년 10% ￫ ‘20년 7%)   * 단계적 감축 적용

Ⅱ		세부지원기준

❍ 지원품목 : 금산군 관내에서 제조된 인삼제품(붙임8)

품 목	품 명	품 목	품 명
홍삼근 (흑삼근)	본삼	음료 등	식혜, 드링크
			주류, 요리당
	기타		액즙
			기타 인삼관련 음료제품
홍삼제품 (흑삼제품)	인삼분	백삼제품	인삼분
	인삼타브렛, 캡슐, 환		인삼타브렛, 캡슐, 환
	인삼분말		인삼분말
	엑스, 엑스분		엑스, 엑스분
	인삼차		인삼차
	인삼조제품 (캔디, 초콜릿 등)		인삼조제품 (캔디, 초콜릿 등)
	기타 관련제품		기타 관련제품

※ 주원료가 100% 국산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도비지원품목(수삼, 백삼, 태극삼) 제외

❍ 지원기간 : 2020. 1. 1. ~ 2020. 12. 31.까지 수출선적분(선박, 항공)

-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출납폐쇄기한(매년 12월 31일)을 고려하여 2019. 12. 1. ~ 31. 수출선적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2019년 지원기준적용)

* 2019. 1. ~ 2019. 11. 선적분은 2020년도 예산으로 지원 불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매월 10일 이내 군에 직접 신청  ※우편접수불가

- 신청서류

1.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1)

2. 수출실적증명서(붙임2)

3. 수출신고필증(수출자 원본대조필)

4. 선하증권(B/L), 항공운송(Air Way bill)(수출자 원본대조필)

5.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 발생 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붙임3)

6. 입금통장사본(수출자, 제조자)

7.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확인)서(수출자) (붙임5)

8. 건강기능식품품목 제조신고증 사본 1부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붙임4)

* 위 서류 외에 금산군에서 요청할 경우, 성분배합 비율표, 원산지 증명서, 수출 대금 입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절차

제조자/수출자	⇨	군	⇨	군	⇨	군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접수·확인		신청서 검토(보완) 및 물류비 산정		물류비 지급 (군 ￫ 제조자, 수출자)

❍ 수출물류비 지급(붙임7)

- 산 정 액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지원비율(7%)

- 산정기준

1. 해상운송 시 수출신고필증상의 순 중량(kg) 기준으로 지원하고,

항공운송 시 Chargeable Weight 기준으로 지원

2.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 원 단위 미만 절사

3. 중량은 kg단위, 소수점 이하 절사

4. 반송 또는 현지 폐기 수출물량, 납품을 목적으로 시험 및 견본

수출한 수출 실적분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

5. 사업비 집행 시기는 가급적 1개월마다 하되, 형편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6. 출납폐쇄기간(매년 12월 31일)을 고려하여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출선적분은 2020년 수출물류비 예산으로 지원

가능(선적일 기준 지급)

7. 수출물류비 지급을 위하여 금산군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수출자 및 생산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다음의 경우에는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① 수출물량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 제출시

② 수출건별(신고필증) 물류비 지원액은 수출금액(FOB)의 10%를 초과 할 수 없음

ex) A업체 수출금액 100백만원 = 10백만원까지 지급

③ 수출실적, 계약업체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수출 물류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세부 제재 기준 및 제재 기간)(붙임6)

④ 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⑤ 의무자조금 미납이 확인된 경우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하며,

물류비 지원 재개일자는 인삼류 자조금 납부일로부터 기산한다.

⑥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 관내 생산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붙임9)

9. 이 지원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등은 충청남도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계획을 준용한다.

	【농식품부 수출물류비 단계적 감축방안】
□ (배경) WTO DDA 농업분야 협상에 따라 ‘24년까지 수출물류비 보조금 폐지 ∘ WTO 제10차 각료회의(’15. 12. 15. ~ 19. /나이로비)에서 수출보조를 개도국(한국)은 5년간 유예로 ‘23년까지 수출보조금 지급 가능 □ WTO 농업협정 수출보조폐지 합의에 따른 수출물류비 단계적인 감축방안은 단계적인 시행 예정 ∘ 농식품부 수출물류 보조금 단계적 감축 가이드라인 * 중앙정부 : (’17) 10% → (’18) 9% → (’20) 7 → (’22) 5 → (’24) 0 ** 지 자 체 : (’17) 25% → (’18) 20% → (’20) 15 → (’22) 10 → (’24) 0 ** 조미김, 인삼류 등 가공식품은 우선적으로 감축하고, 신선농산물은 단계적인 감축

[붙임1]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업체(단체)명	( 대표자 : )				전화번호 (H.P)		( )
		신청구분	생산( ) 수출(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E-MAIL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수출실적( 2020. . . ~ 2020. . .)
품 목		수 량			수출금액 (FOB)			수출국		수출업체
합 계		kg			$

2020년도 금산군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금산군수 귀하

[붙임2]

수 출 실 적 증 명 서

◦ 업체(단체)명 :                  주 소:

품 목	수출일자 (선적일기준)	물량 (kg)	FOB금액 ($)	수출국가	일련번호
합 계
					1
					2
					3
					4
					5
					6
					7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수 출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생 산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유의사항>

1. 수출자가 작성하여 생산자에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3]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당사는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반송되어 재수출 된 물량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수출 된 내역대로 사전에 재 정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고 귀 군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0.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주           소 :

금산군수 귀하

[붙임4]

대금지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금산군 인삼약초과에서는 인삼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 지방세목별 과세(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삼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 지방세목별 과세(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명(회사명),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직장), 은행명, 계좌번호, 법인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이용･보유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동의인        성 명(법인명) :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주        소 : 충남 금산군

전 화 번 호 :

[붙임5]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확인)서

(2020.00월 신청 분)

1. 생산자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직위
주 소
2. 수출자(수출물류비 수령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 행				예 금 주
3. 공급내역
공급품명					수출건수 (수출신고번호 기준)				건
수출량(Kg)					수출액(US$)
상기와 같이 수출자가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수령함에 동의하며, 신청내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생 산 자 (인) 금산군수 귀하

[붙임6]

인삼류 수출물류비 제재 기준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1.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국내산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다.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라.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가공품의 주원료 국내산 원료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마.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2. 안전성기준 및 관련규정 위반
가. 수입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수출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나. 반송․폐기 또는 재수출로 자진 신고한 사유가 수입국의 안전성기준 위반인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다. 현지검역 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지정요건(선과장, 도축장)을 충족하지 않은 수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에 대한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 지원제한				○
라.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운영기준>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및 수출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는 금산군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3. 기 타
가.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수출업체의 수출품목이 반송되었으나, 30일 이내에 금산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1년 내 동일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다. 단순 착오에 의한 과오신청으로 인해 물류비를 과다 또는 중복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과오 지원액 회수 및 제재조치	○

[붙임7]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인삼류	백삼제품	6,620	7,454	6,563	9,604	6,641	11,084	7,081	12,029	6,886	14,110	6,895	9,709	6,956	15,704
	인삼음료	2,086	3,023	2,044	5,173	2,101	6,653	2,443	7,598	2,241	9,679	2,248	5,278	2,207	11,273
	홍(흑)삼근	19,476	20,080	19,345	22,230	19,526	23,710	20,540	24,655	20,090	26,736	20,110	22,335	20,253	28,330
	홍(흑)삼제품	9,189	9,988	9,121	12,138	9,215	13,618	9,742	14,563	9,508	16,644	9,519	12,243	9,593	18,238

【 수출국 국가군 분류 】

구 분	대상국가
일 본	일본
중 국	중국, 몽고
동남아	홍콩, 대만,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피지, 네팔, 괌, 사이판, 카자흐스탄 등
중 동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터키, 레바논, 예멘,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알제리,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튀니지,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소말리아, 우간다, 콩고, 앙골라, 부룬다, 르완다
미 주	미국, 자메이카,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등
유 럽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사할린 포함),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가봉, 중앙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등
극동러시아	극동러시아(블라디보스톡 또는 인근 항구를 통한 수출) * 사할린의 경우 유럽 지원단가 적용

[붙임8]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

HS코드는 불일치하나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HS코드는 일치하나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 불가능

가공식품의 경우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수출입통계 및 식품공전(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기준에 준하여 소속부류 분류

인삼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홍삼(본삼)		1211-20-1391	홍삼제품	홍삼분	1211-20-2210
				홍삼타브렛, 캡슐	1211-20-2220
홍삼(기타)		1211-20-1399
				홍삼분말	1211-20-2290
백삼제품	인삼분	1211-20-2110
				홍삼엑스	1302-19-1210
				홍삼엑스분	1302-19-1220
	인삼타브렛, 캡슐	1211-20-2120
				홍삼액즙, 홍삼엑스 (홍삼정, 홍삼정분 제외)	1302-19-1290
	인삼분말	1211-20-2190
				홍삼차	2106-90-3021
				홍삼조제품 (홍삼캔디, 홍삼초코 등)	2106-90-3029
	인삼엑스	1302-19-1110
	인삼엑스분	1302-19-1120	기타	인삼음료	2202-90-1000
	인삼액즙, 인삼엑스 (인삼정, 인삼정분 제외)	1302-19-1190
				기타인삼	1211-20-9900
	인삼차	2106-90-3011
				기타 인삼액즙․엑스	1302-19-1900
	백삼조제품 (인삼캔디, 인삼초코 등)	2106-90-3019

[붙임9]

수출신고필증 사례

제조장소 : 금산의 우편번호

※ 제조자 표시란에 군내업체명의 표기 및 제조장소에 군내 우편번호 표시여부 확인(32번으로 시작)

[붙임10]

2020년 인삼류 수출 물류비 신청 접수대장

번 호	신 청 내 역				결 재			비 고
	업 체 명	신 청 자		접수 일시	주 무 관	글로벌 마케팅팀장	인삼약초과 장
		성 명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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